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 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 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 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 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대통령 이명박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의료보험 민영화 하려고 하고 각종 공기업 민영화 하려고 하고 기업들 법인세는 낮추면서 세금부족하다고 복지예산 싹둑싹둑 자르고…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한다면서 고급화 하라는 소리나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면서 촛불문화제는 불법집회고 한반도대운하는 이름과 목적을 바꿔서 스리슬쩍 몰래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같은 ‘당연한 권리’도 따로 명문화 해야할정도로 병신같은 협상을 했고…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라면서 차세대 기반사업이 될 IT는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리고 무작정 공사만 할 생각 하면서 일자리가 몇만개 늘어난다는 헛소리나 하고있고… (토목공사로 늘어날 일자리는 한시적인 비정규 노동자라는점을 생각해보시라)
10년동안 호황이었는데 흐름을 타지못했다고, 예전정부 탓이나 하면서 IMF 불러온 바로 그 장관들을 바로 그자리에 앉히는거 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것이라는 FTA협상은 쌀등 농산물시장, 수자원시장등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원시장을 제한없이 개방하게 될것이고… 얻는건 뭐가 있더라?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얘기는 걍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라는 말로밖에는 안들린다. (그동안 행적이 다 요상해서.) 더 낮은자세로 국민께 (몰래) 다가가 뒤통수를 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들린다. 취임때 국민을 섬기겠다던 사람은 어디로가고 518 묘역에서 그렇게 많은 전경을 깔아놓고 광주사태라는 단어를 쓰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독재자가 대통령이 되었나?
이렇게 되고도 이명박님이 서민경제를 살려주실거야 라고 말하는 바보들이 많을것이다. 갑자기 국개론 국병론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아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명박은 청계천을 복원한것이 아니다. 재공사했을뿐이다. ‘하천’을 ‘복원’ 했는데 흐르는 물이 수돗물이라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 어차피 바닥도 흙바닥이 아니라 시멘트고…